의대교수 집단사직 D-1, 대통령실 “2000명 증원 변경 계획 없다”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24일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2000명 증원) 인원에 대해 볼 수는 있지만 당장 이 인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2000명을 늘린 후 최소 5년은 유지한다는 정부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현장이탈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의대 교수 집단 사직,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강경파 지도부 출범 등이 다음주 예정돼 의·정간 대치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에 출연해 ‘증원 규모를 줄이거나 수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2000명 증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수요라며 지난 30여년 간 전혀 증원을 못했고 지난 20여년간은 의사 배출 숫자를 줄인 후 유지해와서 증원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 안인 2000명 증원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확고히 하면서 의사들 집단행동에는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개시가 임박한 것을 두고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 처분이나 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리를 희망하지만 현재 법과 원칙이 있으므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절차가 마무리 전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 방치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은 이르면 오는 26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25일부터 종료되면서 다음날부터 행정 처분이 가능해진다.
성 실장은 25일부터 사표를 제출하기로 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절대 발생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진료에는 나서지만 근무시간은 법정 근무시간으로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성 실장은 교수들이 사직서 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해 다행이지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그 안에서 비상진료가 인스타 팔로우 구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고물가 상황을 두고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아닌 식료품 등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각 기업에 물가하락을 압박하는 역할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성 실장은 개별 품목에 (정부의) 가격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상 가격하락이 있는 데도 반영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차원에서는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변동을 두고는 물가가 2%대로 상당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후 금리가 안정될 수 있는, 인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중립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고 정부는 이 부분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감세,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자 일각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언급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성 실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경기 자체만을 위해 자본이득이 발생한 데 부담금을 아예 안 내게 하는 것은 문제 제기할 여지가 있다면서 그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타당성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총선 이후 본격화한다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을 두고는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코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