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철강 탈탄소 정책 비교해보니...한국 ‘꼴찌에서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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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4-20 06:4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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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 분야의 탈탄소 정책이 주요 11개국 가운데 뒤에서 3번째로 뒤쳐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적인 기후 싱크탱크 E3G(Third Generation Environmentalism)가 기후솔루션 등 파트너 단체와 함께 지난 2월에 펴낸 보고서의 번역본으로, 국내에는 이날 처음 소개됐다.보고서는 철강 생산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8가지 정책 수단을 각 나라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항목은 정책 방향 및 명료성, 정부의 재정 지원, 탄소 가격 책정,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 녹색 철강 정의, 공공 조달, 철강용 수소 및 CCS(탄소 포집 및 저장), 철강용 청정 전력 등이다.보고서를 보면 전체 분석 대상 11개 나라 가운데 한국은 중국과 함께 공동 8위의 자리에 올랐다. 8개 부문의 총점 24점에서 한국은 5.75점을 받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조위 지원근무를 간 공무원들에게 동향파악 및 보고를 지시하는 등 총 11개의 혐의가 적용됐다.1심 재판부는 11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1건만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 등 실무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중국인 마약 공급책이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국가정보원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총책 중국인 A씨(38)를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로 지난 16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국정원은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1월 필로폰 4㎏을 여행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중국인 B씨(34)를 적발해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공급총책이라는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다.이에 국정원은 검·경,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A씨 검거에 착수했다. 지난 3월 현지 정보망을 통해 A씨 소재 관련 결정적 단서를 입수·분석해 캄보디아 경찰에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잠복수사에 들어간 현지 경찰은 지난 16일 프놈펜 중심가 빌라에 은신해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캄보디아 은신처에서는 필로폰 700여g과 마약 제조시설이 발견됐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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