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최저임금은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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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4-21 02: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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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은 학교급식조리노동자였다. 2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학생들의 밥을 지었다. 자주 편도가 붓고 팔다리가 아팠는데, 신비하게도 일을 쉬니까 고통이 사라졌다. 노동의 고통과 일을 그만뒀을 때의 소득감소를 저울질해야 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한계’와 ‘효용’이라 부르고, 노동자들은 ‘골병’과 ‘풀칠’이라 부른다. 한약으로 기운을 채우고, 침으로 아픈 몸을 깨우며 일을 하던 장모님은 딸이 결혼을 하자 사표를 냈다. 학교는 뒤늦게 장모님을 붙잡기 시작했다.많은 사람이 경제학교과서에 그려진 수요와 공급 곡선에 따라 임금과 고용이 결정된다고 믿는다. 현실은 실험실이 아니다. 임금이 삭감돼도 노동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노동자는 많지 않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속담은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 아님을 웅변한다.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수요-공급보다 낮게 설정되어 임금이 시장가격까지 오를 때까지 고용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급식실, 우체국집배원, 돌봄...
이범호 KIA 감독(사진)은 최근 “1등 하는 기분이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요” 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의리, 박민, 윤도현이 1·2군에서 하루아침에 다쳐나간 다음날이었다. 대장정을 이제 막 시작해 우여곡절 속에서도 잘 헤쳐나가고 있지만 아주 복잡한 사령탑의 속내가 한마디에 모두 담겼다.KIA는 15일 현재 1위(14승4패)다. 나성범, 황대인, 박찬호, 임기영 등 주력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중에도 KIA는 예상과 달리 흔들리지 않고 있다. 리그 유일의 1980년대생이자 초보감독인 이범호 감독은 승부사의 기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4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당초 개막 전, 시즌을 준비하면서 이범호 감독은 “5월까지 50경기 치르는 동안 어느 정도 승부가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KIA가 강팀이라는 평가를 부담 없이 인정했고, “올해 우승하겠다”고 대담하게 밝힌 이범호 감독은 개막 두 달간의 ‘봄’을 첫 승부처로 봤다.이범호 감독은 “...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에 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도 18조원 가량 줄었다. 세수 감소 예상치를 근거로 정부가 교부세를 즉시 줄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교부세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던 지자체들은 대혼란을 겪었다.그러나 이는 위법 소지가 있는 조치로, 지방재정 집행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교부세는 당초 예산안대로 지급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3년도 국가결산안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자치단체에 지급된 지방교부세와 지역 교육청에 지급된 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18조6000억원 가량 적었다.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국세수입이 예상치보다 덜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를 하면서 교부세를 즉각적으로 감액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국세 수입의 40%를 떼어 내 지자체(지방교부세)와 지역 교육청(교육재정교부금)에 월별로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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