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자 “생계비는 돌려달라” 연 2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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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4-29 13: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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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연체로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들이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한 사건 수가 매년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185만원은 생계비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애꿎은 행정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23일 경향신문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대법원 자료를 보면, 법원에 접수된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사건은 지난해에만 2만14건에 달했다. 사건 접수는 2019년 1만7407건에서 2020년 2만4597건, 2021년 2만6329건으로 꾸준히 오르다 2022년 2만861건으로 떨어졌다.김영룡 법무사는 “압류금지 변경신청 숫자가 줄어든 것은 필요성이 줄었다기보다 압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준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회생으로 가는 것은 단순 압류보다 채무 규모 등에서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만2167건으로 지난...
금융당국이 기관투자가의 자체 전산망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등의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실시간 차단’은 아니지만, 이중 검증 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본다.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고, 법 개정도 필요해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금융감독원은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우선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서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결제일(T+2)이 아닌 주문(T) 전에 주식을 빌리지 않으면(무차입) 불법 공매도로 간주된다.당초 금감원은 사전차단 시스템도 고려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매도주문을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주문속도 지연으로 외국인이 이탈할 수...
정부가 올해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소아외과 및 고난도 외과계열 수술료를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는 정책수가를 신설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면서 5년간 지역·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첫 해인 올해는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1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분야에 1조12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2분기에는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연관리 인력 보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276억원 이상, 2분기에는 중증 정실질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 등 관련 분야에 500억원 이상을 각각 투입한다. 4분기에는 어린이 공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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